본문바로가기

nonghyup consulting! 농업경영의 꿈을 실현하는데 저희 농업금융이 함께하겠습니다.

농업금융 새소식 | Free Board

제목
농산물 밭떼기거래 급증... 표준계약서가 "유비무환"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715

농산물 밭떼기거래 급증…표준계약서가 ‘유비무환’

유통상인들 문제 발생 때 농민에게 손해 강요…법적대응 가능
계약 파기 때 양측 다 과태료 물어…법적 권장사항임에도 꺼려
포토뉴스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폭염에 이은 폭우, 갑작스런 추위 등 변덕스러운 날씨에 따른 수급 불안정으로 농산물값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무·배추 값 상승세는 8월 이후 좀처럼 꺾일 기세가 보이질 않는다. 이 같은 영향으로 김장용 가을 무·배추 주산지마다 밭떼기거래가 한창 이뤄지고 있다. 전체 재배면적의 70% 이상 거래가 끝났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다. 밭떼기거래 급증에 따라 농가들이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에 보다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표준계약서 작성은 남의 일(?)=김장용 배추 3300㎡(약 1000평)를 재배한 농민 이모씨(52·전북 익산)는 최근 산지유통인에게 배추를 팔았다. 그는 한마지기(200평)당 1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선금으로 총 판매액의 30% 수준인 200만원을 먼저 받았다. 잔금 400만원을 언제 지급받겠다는 말은 확실히 듣지 못했고,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다.

 이씨는 “채소 재배면적이 전체적으로 줄었고, 최근 남부지방의 호우 등으로 가을 채소값이 괜찮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지 예년과 다르게 유통상인들의 왕래가 부쩍 늘었다”며 “배추는 3.3㎡(1평)당 7000~8000원대, 무는 8000~9000원 선에서 대부분 거래를 마쳤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그는 “대부분 농가들은 유통상인을 잘 알고, 요즘은 구두계약 후 20일 정도면 잔금이 들어와 따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는다”며 “특히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유통상인은 물론 농가들도 과태료를 물어야 해 서로가 계약서 쓰기를 꺼리는 경향도 있다”고 털어놨다.

 김장용 무·배추 밭떼기거래가 한창인 가운데 농가와 유통상인들이 여전히 표준계약서 작성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다. 유통전문가들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가격폭락 등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유통상인들이 재배농가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특히 표준계약서는 유통상인들에게 ‘을’일 수밖에 없는 농민들에게 최후의 법적 대응수단인 만큼 계약서 작성 없이 밭떼기거래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년 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설봄배추 밭떼기거래를 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김모씨(64·충남 예산)는 “선수금으로 20%만 전달한 산지 수집상인이 값이 떨어지자 지속적으로 매매가격을 깎아줄 것을 요구했다”며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잔금의 절반만 받을 수밖에 없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말했다.

 전남 고흥지역 한 마을의 농가 30여명은 4월 초 산지 상인들과 마늘을 밭떼기거래했다가 2개월 뒤 계약가격에서 최대 50%나 깎이는 칼질을 당하거나 일부 농가는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통보받았다.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유통인이 재배농가에 불리하도록 문구를 작성해 꼼짝없이 피해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표준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농산물 밭떼기거래 때 표준계약서 작성은 정부의 권장사항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53조에서는 밭떼기거래 때 서면계약 실시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권장사항임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며, 표준계약서가 아닌 산지 유통인이 제시하는 계약서 작성이 성행하고 있다는 게 유통업계의 전언이다.

 김장채소 주산지의 한 지역농협 판매담당은 “정부에서 2013년 밭떼기거래 계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농가들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수차례 교육했다”며 “이후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아졌지만 아직도 상당수 산지유통인과 농가들이 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한 실태는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이 2013년 11월 조사해 발표한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활용실태 조사분석 연구’ 결과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밭떼기거래 경험이 있는 농민과 산지유통인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경우는 43명(20.4%)에 불과했다. 58.6%(123명)는 산지유통인이 별도로 마련한 서면계약서를 사용했으며, 21%(44명)는 아예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분쟁 발생 때 농가들의 법적 권리확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을 주문한다. 표준계약서에는 총 거래가격, 중도금, 반출기한, 작황 및 시장가격 급변의 경우 계약변경 등 특약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 법적 분쟁 때 결정적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전북도 내 한 마을변호사는 “밭떼기거래에 있어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농가들은 항상 유통상인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밭떼기거래 때에는 정부에서 권장한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과 함께 계약문구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농가에 일방적으로 손해가 가는 일을 방지해야 하며, 반드시 서명날인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홍기 기자 hgsung@nongmin.com




  • 목록
이전글
실용화재단 '농업용 드론' 첫 검정
다음글
국내 신선버섯, 중국 수출길 열였다
뷰어 다운로드 아크로벳리더  MS워드  엑셀뷰어  파워포인트뷰어  한글뷰어  훈민정음뷰어